같은 직급, 같은 월급인데 옆자리 동료는 매달 수당을 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규정 안에 답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개정으로 재난안전수당 기술정보수당 병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중요직무급수당까지 셋을 다 받는 것은 안 됩니다.
누가 어떤 조합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규정 근거로 정리하겠습니다.
1. 재난안전수당과 기술정보수당,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3일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되면서 재난안전수당 기술정보수당 병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재난 전담부서에서 일하는 기술직 공무원이라면 이제 두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난안전수당과 중요직무급수당도 병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2. 수당은 왜 병급(중복 지급)이 제한되나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 수당, 의료업무등의 수당 등)은 기본적으로 병급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가지 항목의 단서조항을 달아서 일부는 수당 간에는 병급 지급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의 지방공무원들이 본인의 직무나 자격증 소지 여부 등에 따라 지급 가능한 수당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보통은 근무처의 인사담당 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총괄하여 지급대상자들에게 신청을 받고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단, 인사 담당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간혹 실수하여 누락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내용을 잘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3. 2025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5. 1. 2.(목)까지는 재난안전수당과 기술수당은 병급 지급이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2025. 1. 3.(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재난안전수당과 기술수당 병급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위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 제13호를 보면 별표9 제11호카목의 수당은 재난 전담부서 근무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간단히 재난안전수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별표 9 제1호의 수당은 기술정보수당이고,
별표 9 제11호차목의 수당은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1급 상당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간단히 중요직무급수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 수당과 기술정보 수당은 병급 지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참고로 기술정보수당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금도 붙습니다. 별표 9 기준으로 기술사는 월 5만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3만원 이하, 산업기사는 2만원 이하입니다. 자격증 한 장이 매달 수당으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4. 기술정보수당과 중요직무급수당도 같이 되나요?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재난안전수당과 중요직무급수당도 병급 지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정보수당과 중요직무급수당은 병급 지급이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두 수당이 병급 지급이 가능하다는 표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재난안전수당과 기술정보수당을 병급으로 받거나, 아니면 재난안전수당과 중요직무급수당을 병급으로 받는 두가지 경우 중에 한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이 재난관련부서에서 일하며 근무처가 재난관련부서에 중요직무급수당을 지급토록 결정했을 때, 그 공무원은 재난안전수당과 기술정보수당을 받을지 재난안전수당과 중요직무급수당을 받을 건지 2가지 중 1가지만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5. 마무리: 모르면 못 받는게 수당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술수당, 재난안전수당, 중요직무급수당의 병급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제정, 개정을 거칩니다.
그러니 전에는 받을 수 없던 수당도 이제는 받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수당도 받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꼭 내용을 확인하셔서 제대로 수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토목직 공무원의 실수령액이 어떻게 잡히는지 궁금하시다면 [토목직 공무원 연봉] 글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꼭 내용 확인하셔서 제대로 수당 지급 받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우공무원 수당, 선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