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2027년부터 복지급여 수혜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가 확장됩니다.
임신 후기 예비양육수당 신설,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한도 인상, 양육비 선지급제도 개선 등 핵심 변경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1.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개요 및 2027년 소득기준 변경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에 따르면 복지급여 지급 대상은 소득수준, 자녀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존에는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머물렀으나, 최근 발표된 예산안에 따라 2027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범위가 확장됩니다.
[법적 기준 및 정책 시행일 안내]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 소득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66% 이하 확대
– 수혜 대상 확대:
약 1만 3,000명 추가, 총 27만 명 아동이 혜택 수혜– 시행 기준: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적용 기준
이와 더불어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월 25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소득요건도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조정되어 보다 넓은 계층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2. 2026년 대비 2027년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비교
2026년과 비교하여 2027년에 달라지는 주요 지원 항목별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존 기준 | 2027년 개편 기준 |
|---|---|---|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아동양육비, 교육지원비 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수혜아동 약 25.7만 명) |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수혜아동 약 27만 명으로 확대)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 임신미혼모·한부모 | – | 임신후기 예비양육수당 신규 지급 (월 23만 원, 3개월간) |
| 시설 입소자 의료지원 | 출산지원시설 1인당 연 35만 원 | 출산지원시설 1인당 연 50만 원 |
| 경계선지능인 지원 | 진단비 1인당 연간 30만 원 | 진단비 30만 원 + 상담·치료비 연 최대 70만 원 신설 |
| 매입임대주택 지원 | 346호 (신규 20호) 보증금 최대 1,200만 원 | 401호 (신규 55호) 보증금 최대 1,300만 원 |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6.10.28) | 소득기준 전면 폐지 (‘26.10.29~) |
3. 임신미혼모 및 주거·의료 분야별 신설·확대 정책
원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가 어려운 미혼 임신부를 돕기 위한 보완책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자립 기반 지원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3-1. 임신후기 예비양육수당 도입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 준비를 위해 임신 후기 3개월 동안 월 23만 원을 지원하는 ‘(가칭)예비양육수당’이 시범 운영됩니다. 출산 직후 생계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 자립 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2. 주거 지원 확대 (매입임대주택)
LH 등을 통해 공급하는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이 기존 346호에서 401호로 확대됩니다. 보증금 지원 한도 역시 최대 1,200만 원에서 최대 1,3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초기 주거 부담을 줄여줍니다.
3-3. 의료 지원 및 경계선지능인 치료비 신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에게 진단비(연 30만 원) 외에 1인당 연간 최대 70만 원의 상담·치료비가 새롭게 지급됩니다. 출산지원시설 입소자의 의료비 한도도 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4.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선지급 제도 개선사항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체납자에 대한 회수 절차도 대폭 개선됩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최대 만 18세까지)을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소득기준(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이 전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이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징수시스템과 체납정보를 공유하고 국세청이 직접 납부를 독려하도록 연계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법률지원서비스 역시 기존 4,500건에서 6,000건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대상 소득기준은 언제 변경되나요?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에 따라 기존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확대 적용됩니다. 단,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소득기준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우선 시행됩니다.
Q2. 임신후기 예비양육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원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활동이 힘든 미혼 임신부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임신 후기 3개월 동안 매월 23만 원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가입 자격은 지자체 또는 복지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3. 한부모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보증금 지원 한도가 최대 1,30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6. 결론 및 참고 출처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복지혜택은 자녀의 건강한 양육과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소득기준 완화, 예비양육수당 신설, 양육비 선지급 제도 개선 등 새로 변경되는 정책 조건을 꼼꼼히 파악하시어 수혜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제도 이름이 아니라 내 소득인정액이 66% 선 안에 들어오는지입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소득 인정액과 자격 여부는 공식 복지 포털을 통해 조회가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결과가 경계선에 걸리셨거나 신청 과정에서 막힌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지자체별 시행 지침이 확인되는 대로 본문에 업데이트해 두겠습니다.
6-1. 출처 및 참고 사이트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