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개정안 시행일이 언제인가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시행일 언제쯤일지 대략적인 시행예정일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입법예고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 기간은 2024. 11. 25. ~ 2025. 1. 6. 까지입니다.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에는 제출 의견 검토→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국회 심의 및 의결→공후 공포 및 시행 준비 과정을 거쳐 최종 시행이 됩니다.
2. 입법예고 종료 후 단계별 예상 기간
이 입법예고 건은 최근 육아 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민간 대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내용으로 사안에 대해 큰 쟁점이나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진행 절차는 간소화될 수 있으며, 대략적인 행정절차 예상 소요 기간은 아래와 같을 수 있습니다.
1. 의견 수렴 및 검토 (약 1개월)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 시 약간의 수정 작업만 진행합니다.
쟁점이 거의 없다면 부처 간 추가 협의나 수정도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2.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약 1개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간소화될 수 있으며, 법제처 심사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약 1~2주)
국무회의에서 별다른 반대 없이 신속하게 의결될 수 있습니다.
4.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법률 개정의 경우, 약 1~2주)
대통령 재가 후 국회로 바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5. 국회 심의 및 의결 (법률 개정의 경우, 약 1~2개월)
관련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쟁점이 없기 때문에 공청회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간소한 심사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6. 공포 및 시행 준비 (약 1개월)
대통령이 서명한 법령이 관보에 공포됩니다.
통상적으로 공포 후 20일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3.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시행일 예상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은 큰 쟁점이나 이견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입법예고 종료일인 2025년 1월 6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5년 4월~6월 사이에 법령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마무리 및 참고사항
지금까지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시행일 예상날짜를 추측해보았습니다. 대략적인 행정절차를 기반으로 추측한 사안임을 감안해서 참고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는 2025년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참고해보세요.
현재 부모님 세대들은 소위 말해 꿈꾸기도 어려웠던 출산휴가를 내년이 되면 20일이나 사용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출산이 국가에 중대한 일 중 하나가 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보며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