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직급 제도 중에 대우공무원 제도가 있습니다.
대우공무원을 달게 되면 매월 일정 비율의 수당을 추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정성을 위해 잘못 발령이 날 경우 정정하여 발령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우공무원 정정발령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우공무원 정정발령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중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58조제2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이 법 조항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 또는 수당 지급 과정에서 중대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대우공무원 선발 일자로 정정 발령하고, 수당 또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중대한 착오 해석 문제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우공무원 선발 과정은 올바르게 수정하여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 법 조항에 명기된 “중대한 착오”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수 있느냐는 조금 더 깊게 생각 해봐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3. 유사 사례 검색
본인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대해 미리 질의한 사항을 검색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안전부 온라인 민원신청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존 사례를 검색할 수도 있으며, 좀 더 궁금한 사항은 직접 질문을 남기고 행정안전부 담당직원의 답변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위 온라인 민원신청 탭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궁금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찾아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남기면 접수일 제외하고 20일 이내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대부분의 공무원이 대우공무원 선발 등을 포함해 공무원 개인의 경력 산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경력 산정을 하는 사람 또한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수당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 정확히 기억 해두고 잘 챙겨서 누락 되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수당과 관련해 2025년 1월부터 개정된 재난안전수당과 기술정보수당 병급 지급에 관한 내용도 있으니 함께 확인하셔서 수당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