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산불이 대한민국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산림훼손과 인명피해까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산불 피해 시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산불피해 복구비 신청방법, 지원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산불피해 복구비 신청방법
일단 본인의 집이 산불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10일 이내에 신고 접수해야 합니다.
원칙은 10일로 되어 있으나 막상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입장에선 짧은 기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차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자신의 피해 상황에 대해 접수를 하면 산불피해 복구비 신청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피해 상황 확인 및 지원여부 검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해 접수를 하고나면 관할 읍면동의 담당자는 피해 상황에 대해 재난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관할 읍면동에서 피해 사항을 등록하면 해당 구청 또는 군청의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주택 등 건축물 피해 사항은 구청 또는 군청의 건축물 담당부서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수목 피해 사항이라면 구청 또는 군청의 수목 담당부서 담당자, 논,밭이라면 농업담당자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확인을 마치고 나면 피해 상황에 따라서 최종적인 복구비가 산정이 되고, 재난 지원금의 형태로 복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3. 산불피해 복구비 지원 범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한하여 적용되는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크게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3가지 사항에 대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1. 생활안정지원
피해자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항입니다.
3-1-1. 사망자, 실종자 유족, 큰 부상을 당한자에 대한 지원
3-1-2. 생계비 지원
3-1-3. 주거비 지원
3-1-4. 주된 거주지 생활 불능자 지원
3-1-5. 고등학생 수업료 면제
3-1-6. 소상공인 구호 및 생계안정 지원
3-1-7.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사용되는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은 사람
3-2. 간접지원
재난 피해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사항입니다.
3-2-1. 농업인ㆍ어업인ㆍ임업인 및 소금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3-2-2.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3-2-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3-2-4.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3-2-5.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3-3. 피해수습지원
피해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사항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원되는 사항이며 지자체에서 지원받아 직접 처리할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3-3-1. 공공시설의 복구
3-3-2.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3-3-3.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3-3-4. 합동분향소 설치ㆍ운영 등의 추모사업
3-3-5. 파손된 주택의 철거
3-3-6.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감정평가 및 손해액 산정
위와 같이 지원 사항들이 있으니 산불피해 복구비 지원 범위를 각자의 상황에 맞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내용을 명시했으며, 세부적인 기준은 실제 규정을 참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산불피해 복구비 지원 예산
그렇다면 이러한 재난 피해 지원금을 무엇이 있고, 어떤식으로 확보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1. 지자체 예산
기본적으로 지자체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여 일정 부분 재난지원금을 확보해 놓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여 재난 예방, 복구비용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4-2. 국고
국가 예산의 교부 여부나 규모는 재난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난 피해가 심각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그 경우는 국고 보조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는 경우보다는 복구비 지원이 원활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산불피해 복구비 지급
실제 산불피해로 인한 복구비 지급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항 접수 후 실제 현장 조사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단일 건이 아닌 광범위한 재난 피해의 경우 유사한 피해 사례가 동시에 여러 건 접수되므로 현장 조사는 더욱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접수 건에 하나하나에 대해 정확한 피해 범위와 정도가 조사되어야 그에 합당한 복구 비용이 산출되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단계인 것입니다.
6. 마무리
지금과 같이 동시다발적이고 광범위한 산불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도 있고, 산불 진화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이든 피해복구를 위해 힘쓰는 분들이든 모두들 하루빨리 산불을 완전히 진화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 피해자분들도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애쓰는 공무원들을 가련한 마음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여서 산불피해 복구지 지원 신청하시고, 힘내시길 기원합니다.
추가로 지자체에서 이런 산불과 같은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알면 좋을 정보들도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